구본길 공주시의원 “추석 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 재개해야”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움 커져…지역경제 회복 위한 골든타임” 강조

구본길 공주시의원이 3일 5분 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공주시의회 제공)

구본길 공주시의원이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재개하고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3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최우선 가치는 화려한 구호가 아닌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실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 회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을 주장한 것은 지급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뤄질 경우 선거용 정책이라는 논란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이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할 최적기"라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은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난 5년간 충남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 상승했고, 소상공인들은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원가 상승,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추석 명절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서도 목적성 지원금 투입 예산의 30~40%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추석이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맞물릴 경우 소비 진작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충북 영동군과 전남 나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절차에 착수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 행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원철 시장과 집행부에 "상반기 검토했던 가용 재원을 재정비하고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도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 의원은 "정책의 생명은 시기에 있다"며 "이번 추경 편성은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공주시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고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