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지러움은 어느 한 점에서부터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모기 보고 환도 뽑기'라는 옛 속담이 있다. 보잘것없는 일에 과분한 대책을 쓴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작은 일에 굳이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도 읽힌다.

한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모기는 우리 눈에 아주 보잘것없이 작다. 모기에게 물렸을 때 우리 몸에 남는 자국도 작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작은 한 점이 주는 불편함은 여름밤 잠을 설치게 할 만큼 크다.

'주민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 주는 행정'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주민이 느끼는 불편도 결국은 모기가 남긴 자국처럼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된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그 작은 신호를 먼저 살피는 일, 그것이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출발점이다.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행정이 구호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사소해 보이는 불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전 서구는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규모는 작지만 원도심 주민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했다.

원도심의 주차 문제는 단순히 주차면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래된 주거지는 도로가 좁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퇴근 시간이면 빈자리를 찾는 차량이 골목을 오가게 마련이다. 도로에 세운 차량은 보행을 방해하고, 교차로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하기에는 부지 확보와 예산,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에게는 몇 년 뒤 마련될 큰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당장 오늘 안심하고 차를 세울 가까운 공간도 절실하다. 이때 생활권에 흩어진 유휴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면 골목의 혼잡을 덜고 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다.

조성을 결정한 대상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거 밀집 지역 내 위치한 유휴부지 3곳이다. 부지 면적 상 약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에 불과하지만, 인근 보호구역과 주택단지 내 도로 주차 수요를 분산하고 퇴근 시간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 통행 안전과 운전 시야 확보라는 실질적인 주민 편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모기에게 물렸을 때 무작정 긁기보다 제때 연고를 바르는 것이 가려움과 흉터를 막는 방법이듯이 행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시성과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면 주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행정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전 서구가 추진하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상생 주차 모델의 대표적인 예다.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은 적정 부지 검토부터 대규모 예산 편성, 부지 매입, 각종 행정 절차까지 평균 2~3년의 조성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상생 주차 모델은 조성 기간을 일반 공영주차장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어 주차 공간을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유휴부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허락하여 공공용으로 제공함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비록 주차 면수는 많지 않지만 신속하게 주민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셈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장 역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지방정부는 권한과 역할 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 즉, '근접성'과 '신속성' 그리고 '적절성'은 기초지방정부만이 가진 강점이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대전 서구 교통행정의 방향키를 잡아야 할 것이다. 작은 불편을 지나치지 않고 제때 해결하고,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주민주권 행정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방행정의 본질이다.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