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은 끝 아닌 시작”…국중숙 논산시의원, ‘책임재정’ 촉구

제273회 임시회 5분 발언서 169억 지방채 및 311억 예탁금 상환 부담 지적
낙관적 교부세 전망 지양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정보 공개 필요

5분 발언하는 국중숙 논산시의원.(사진=논산시의회 제공)

논산시가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16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중숙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30일 열린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 안안 승인은 재정 운용의 끝이 아니라 엄정한 관리의 시작”이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 관리 체계 구축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날 국 의원은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국방국가산업단지,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등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이 된 4개 사업의 당위성과 지역 내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동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당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뒤늦게 지방채 카드를 꺼내 든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꼬집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타당성 검토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아쉬움이 컸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 의원은 눈앞의 지방채 발행액 외에 이미 발생한 내부 재정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통합적 시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산시는 청사건립기금, 국방산단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예탁금이 31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에 신청한 지방채 원금 169억 원과 4년간 누적될 이자 약 15억 원, 기존 예탁금에 대한 상환액 및 이자까지 더해질 경우 시가 안게 될 실질적 재정 압박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국 의원은 “정부의 세수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큰 지방교부세 수입을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며 “뜻밖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최악의 재정 위기 상황까지 고려한 플랜 B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도 명확히 했다. 국 의원은 다가오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시기 조절 가능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 여부를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재정 난국을 극복하는 열쇠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과의 소통”이라며 “현재의 살림살이 실태를 시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논산=장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