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재정혁신, 일괄 삭감 아닌 기준 있는 개편 필요" 강조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재정TF에 정책 제안 전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정책 요구안 전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경기도 재정혁신 과정에서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 객관적 기준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과 박영선 의원(국민의힘·가평)은 7월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 TF 총괄간사와 만나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세 감소와 복지·사회기반시설 지출 증가 등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전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부서별 일정 비율 감액 같은 획일적 방식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추진단은 ▲사업별 평가 기준 마련 ▲TF 운영 과정 공개 ▲신규 사업 재원 확보 원칙 적용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업 조정 시 단순 집행률이 아닌 사업 필요성, 정책 효과, 집행 부진 원인, 향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와 행정 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별도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일률적인 감액 목표를 정해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진정한 재정혁신이 아니다"며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효율성이 낮은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투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도비 지원 변화가 주민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정자립도와 인구 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공약과 정책사업 추진 때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확대와 세입 확대 방안 공개도 요구했다.

혁신추진단은 "재정혁신 TF의 운영 기준과 회의 결과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단기적인 추경 조정과 중장기 재정 구조개혁은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