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기준이 바뀐다…용인시, 시민 눈높이로 '잘한 정책' 발굴

예산 절감·규제 개선·생활 불편 해소 사례 중심…적극행정 성과 재평가

용인특례시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올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 국민 투표 (사진=용인시 제공)

지방행정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투표'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사례다. 시는 공직자가 기존 업무 방식을 개선해 만들어낸 정책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실제 체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총 15개 사업이다. 단순한 행정 처리 실적이 아니라 지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정책들이 중심에 놓였다.

특히 용인시가 주목한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시민 생활 개선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 지원과 청정에너지 기반 마련 사업 등이 후보에 포함됐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낸 사례들이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안전 관리 시도도 평가 대상이다. 시내버스를 이동형 관측망으로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 도로 위험 요소 분석 체계를 구축한 사업은 일상 속 안전 문제를 행정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꼽힌다.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인 정책들도 눈길을 끈다.

역사 이용 편의를 높인 QR코드 서비스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공간 조성 방식 개선, 장기간 활용되지 않던 토지를 주차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 등은 작은 변화로 시민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위기 대응 사례가 포함됐다. 행정이 사후 지원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간 활용에서도 기존 자원의 재발견이 강조됐다.

방치됐던 시설 공간을 시민 친화 공간으로 바꾼 사업과 별도 예산 부담 없이 지역 경관을 개선한 하천 꽃길 조성 사례는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행정'의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시는 시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추려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정책은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기존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정책들이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사업 집행'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인시의 이번 시민 참여형 평가는 적극행정을 행정 내부 문화 개선 차원이 아닌 시민 체감형 정책 경쟁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용인=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