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육비는 못 줄인다"…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개편 공동 대응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교육감협의회 제공)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 논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의견을 모으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올해 초 시·도교육청이 배제된 채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8일 공개토론회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며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자동 배분된다.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원칙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연간 10조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초 예산안 확정 전까지 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인 만큼 교육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AI 디지털교육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특수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학생 수만으로 재정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취약계층 학생 지원 축소를 우려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교육재정 축소 이후 교원 감축과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이 나타났다고 소개했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 축소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현장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