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부모·학교운영위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교육재정 축소·교육환경 악화 우려
학생 교육권·공교육 재원 보장 요구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부산지역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 수만으로 재정 규모를 판단하면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는 7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탱하는 핵심 재원으로 규정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제도를 바꿀 경우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환경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에는 정부가 현재의 개편 움직임을 거두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성명 발표에 앞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진영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과 이규희 학부모회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과 학교 참여 홍보영상 제작, 2026학년도 부산교육한마당,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