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대전시 '재정 위기' 해법에 관심 집중

100억 이상 대형사업 검토 결과 조만간 발표
보물산프로젝트,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등 민선8기 대표사업 폐기 대상 거론
공무원 시간외수당 감액 등 대전시도 고통분담키로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민선 9기 대전시가 재정 위기 극복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100억원 이상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111개 사업 가운데 71개 사업을 '일몰, 규모 축소, 시기 조정, 장기재검토'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재검토는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제안과 허태정 대전시장 지시에 의해서다. 앞서 인수위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 2022년 말 1조원대였던 대전시의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조 58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전망이며,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 후 첫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가 IMF 때 썼던 용어가 고통 분담이었는데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이 이와 유사한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수지를 맞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입을 늘리는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동안 총력을 다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선 8기에 추진됐던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과 '보물산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사업들이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 전용 공연장을 짓는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7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공연장은 0.15, 미술관은 0.013으로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에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은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문산 일원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보물산 프로젝트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시민 합의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환경 이슈가 있는데다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다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돼 실패하자 공영 개발로 사업 방식을 전환한 만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업이다.

이사동 한옥마을 조성, 3개 자연휴양림 조성, 국립대전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공원 조성, 대전천 천변도로확장,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 등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민선 8기 시절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는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대전시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시 예산담당관실은 하반기 시간외수당 예상액에서 15%가량을 줄여 30억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소방과 산불 등 재난 담당 비상 근무 인원을 제외한 시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간외수당을 연차휴가 저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총 50억가량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예산 절감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