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주 시의원 “노후 굴뚝 312개, 부산시가 관리해야”

20m 초과 대형 굴뚝도 113개
구·군 공통 안전기준·재정 분담 제안

강승주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 30년 넘은 굴뚝이 300개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기초지자체에 맡겨진 노후 건축물 관리를 부산시 차원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승주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형 노후 건축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군의 긴급 조치 비용을 분담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강 의원이 발언에서 제시한 2026년 1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30년 이상 된 굴뚝은 312개다. 이 가운데 높이가 20m를 넘는 대형 구조물도 113개에 이른다.

노후 굴뚝은 사용이 끝난 뒤에도 철거 비용과 소유관계 등의 문제로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 균열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면 주변 주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서구 암남동 노후주택 붕괴 때 서구청의 긴급 안전점검으로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와 강서구 죽림동 굴뚝을 긴급 철거한 사례를 들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위험 건축물에 대한 긴급 조치가 구·군 업무로 분류돼 있다. 강 의원은 구·군의 재정과 행정력만으로 노후 건축물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노후 건축물 관련 경비를 보조할 근거가 있는 만큼 시가 공통 기준을 세우고 비용 부담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위험도 조사와 조치 절차를 담은 부산형 지침 마련 △구·군 비용 지원 △국회에 계류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비한 사전 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그는 "사고 뒤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을 먼저 찾아 없애는 행정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안전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