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충주시의원 "충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치 필요"

등록외국인 7000명 돌파…충북 북부권 상설 민원창구 전무 지적
실태조사·타당성 용역·법무부 협의체 구성 등 단계별 해법 제시

충주 거주 외국인이 7000명을 넘어섰지만 출입국 민원을 처리할 상설 창구는 한 곳도 없어 충북 북부권 행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충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장수(사진) 의원은 28일 제3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농가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충북 북부권 거점 출입국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며 충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북도와 충주시의 2026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충주 등록외국인은 7053명으로, 2022년 4400여 명보다 57% 이상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도 1200명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제조업과 농업 현장의 비전문취업 근로자는 2608명으로 전체의 약 39%를 차지했고, 유학생도 687명으로 2023년 12월 255명보다 2.7배 증가했다.

제천 3942명과 단양 461명을 더하면 충북 북부권 등록외국인은 1만 1456명에 이른다.

박 의원은 이들이 제조업과 농업의 인력난을 메우고 지역 대학을 지탱하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행정서비스는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에는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출장소와 플러스센터를 포함해 5곳의 민원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영동과 옥천을 제외한 충북 9개 시·군의 출입국 행정 수요는 청주 본소 한 곳이 맡고 있으며, 음성군 플러스센터도 처리 업무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충주 외국인과 기업·농가 관계자들은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청주나 음성 금왕까지 이동해야 한다.

특히 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129명에서 2024년 281명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500명 이상이 예상된다.

제천과 단양까지 합치면 매년 약 700명의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지문 등록과 등록증 발급을 위해 장거리 원정 민원을 감수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출입국 민원 실태조사와 타당성 용역 ▲법무부·충북도 협의체 구성 및 공식 건의 ▲시유시설·공공공간을 활용한 입주 공간 제공 ▲정식 사무소 설치 전 월 2회 이상 '이동출장 민원실' 우선 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사람을 유치하는 정책만큼 적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행정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농가의 영농을 지키는 지역경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주가 충북 북부권 거점도시로서 기업과 인력이 모이는 도시로 성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행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