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지식재산 공공기관 추가 이전해 클러스터 지정해야"

박용갑 의원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 특허 출원 세계 11위임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 평가는 25위에 그쳐
특허 기관 집적한 대전에 벤처투자와 발명진흥회, 지식재산호보원, 지식재산연구원 이전 필요

자료제공=박용갑 의원실

대전을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 허브(Hub)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대표 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특허 관련 기관이 집중된 대전에 지식재산 관련 기관을 추가 이전해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실에 제공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식재산 보고서(2025년 6월)에 따르면,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2017년 316만9100건에서 2024년 372만5000건으로, 특허 등록 건수는 2017년 140만3500건에서 2024년 211만1400건으로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를 필두로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집적한 대전의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25년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도시다.

그런데도 글로벌 혁신지수 혁신클러스터는 세계 25위에 머물렀다. 특허 출원 건수를 많지만, 과학적 출판물 건수, 특히 벤처 투자가 현저히 적어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텔아비브-예루살렘, 인도 벵갈루루 등보다 세계 순위가 낮았다.

자료제공=박용갑 의원실

개정안에는 혁신클러스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식재산 관련 기관 등에 조세 감면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처와 특허정보원, 특허전략개발원, 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있는 대전에 한국벤처투자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을 이전해 대전을 지식재산 클러스터로 지정하자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대전시에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등 지식재산 클러스터로 지정해 지식재산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