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동력 확보 움직임 시동

첫 발의 법안 1년 2개월 계류
가을국회=골든타임, 이목 집중
범국민대책위, 내달 출범식 예정
세종시의회 타 지역과 연대 행보

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력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가을 국회가 '골든타임'이란 인식 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특별법 제정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은 총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으로, 가장 처음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제안돼 1년 2개월 이상 계류됐다.

해당 법안들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수도로 규정한 뒤 헌재의 재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2004년 관습헌법(수도는 서울)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상반기 6·3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르며 첫 논의에 물꼬를 텄다.

그러나 조속한 처리를 공언한 여야 지도부의 입장에도 불구,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전반기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공청회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최근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며 재논의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국민의힘)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법 논의가 이뤄지게 될 법안심사소위 등 4개 소위원회의 구성도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첫 전체회의에서 구성하게 되는데, 소속 위원과 위원장은 여야 간사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

특별법 발의 의원들도 국토위에 포진하고 있는 만큼, 소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을 비롯해 황운하(조국혁신당·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위원으로 활동한다.

지역 내에선 연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수도TF에서 대책위 구성이 제안된 데 이어 인수위 해단과 별개로 TF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달 말 시민사회 등과 연석회의를 거쳐 세종에서 먼저 기구 출범을 마치고, 이후 8월 중 여당의 전당대회 등 정치권 행사가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전국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경기, 충북, 대전, 전북 등 광역의회를 방문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에선 원 구성 이후 첫 회기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응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정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21일부터 경기, 충북, 대전, 전북 등 광역의회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 행보에 나섰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도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단 입장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강준현 의원(세종을·민주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김종민 의원(세종갑·무소속)은 대통령 집무실 설계 착수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행정수도TF 관계자는 "대책위 출범을 위해 지역 의원들과도 회의를 진행하며 빈틈 없이 준비 중"이라며 "대책위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