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와 지역의 미래

강병수 세종충청발전연구회 상임대표.충남대 명예교수

강병수 상임대표

현대적 의미의 인수위원회는 1960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 당선인이 아이젠하워 행정부로부터 원활하게 정권을 인수하기 위해 대규모 인수팀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정권 교체기의 국정 공백을 줄이고 새 정부의 비전을 실행하는 핵심 제도로 발전하였다.

필자는 학교에서 강의와 연구에 집중하다가 최근 생애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인수위원회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공약을 정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새로 들어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기대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마주하게 되며, 그 출발점에 인수위원회가 있다.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히 지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시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인수위원회에서 시작한 작은 논의 하나하나와 제안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더 큰 행복을 바라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며, 지역의 내일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정책이 지역의 모습을 바꾸기까지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새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초기의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수위원회는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이 시기에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떤 정책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관련 시민들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었다. 도시계획, 산업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의견이 모이고 조율될 때 비로소 정책은 균형을 갖추게 된다. 정책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최 우선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지방자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 행정,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책임감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는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공동의 작품이며, 인수위원회는 그 첫 장을 여는 중요한 기구이다.

지역의 미래는 몇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신뢰의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수위원회가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고 도시의 장기 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민선 지방정부의 임기는 4년이지만, 지역의 변화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안목에서 시작된다. 미래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도시 구현,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 등 어느 하나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는 없다.

그러므로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정책목록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지역발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플렛폼이 되어야 한다. 인수위원회에서 시작된 작은 논의 하나하나가 더 나은 지역과 더 큰 미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강병수 세종충청발전연구회 상임대표.충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