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강화군 어업인 간담회 개최

"강화 조업한계선 확대, 어민 생계가 기준 되어야"
"일부 선박 우선 조업은 또 다른 갈등 부를 것"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과 오현식 인천시의원(민·비례)이 강화군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업한계선 조정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지도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강화 어업인들의 생계와 조업권을 가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추진 중인 강화군 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과 오현식 인천시의원(민주·비례)은 최근 강화군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업한계선 조정에 따른 현장의 우려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주·유성헌·김유자 강화군의원을 비롯해 임기주 죽산포항 새벽바다호 선주, 이의덕 창후어촌계장, 평봉석 사하동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방부의 조업한계선 조정 현황을 공유하고, 조정 이후의 조업 방식과 운영 기준, 후속 행정절차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재 3척으로 제한된 이탈 조업 허용 선박을 4척까지 확대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어업인들은 조업할 수 있는 바다가 넓어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선박에만 우선적으로 조업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함께 어업인 간의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기존 어업인의 생계와 조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조업한계선 조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도선 운영,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의와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택상 지역위원장은 "조업한계선 문제는 강화군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탈 조업 허용 선박을 4척으로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식 인천시의원은 "바다를 넓혀 놓고 어업인 간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기존 어업인의 생계와 조업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탈 조업 허용 선박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