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강력 촉구

정부 재정당국 산정 방식 개편 시도 규탄
"국민 교육권 침해 우려, 현행 유지해야"

인천광역시의회가 24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재정당국의 방침을 규탄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 시도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현행 교부금 체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라며 "이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경우 교육재정은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와 국민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 명분으로 내세운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고정 경비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 및 학급 단위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 즉각 중단 및 현행 방식 유지 ▲개편 필요 시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교부금 사용처 확대 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선제 마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