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북항 돔구장 7대 쟁점 모두 미정”

문체부 협의 없이 사직 재건축 제동
시행·재원·운영·교통 해법도 없어

송우현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재검토하면서도 국비 처리와 민간 협약의 법적 위험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대안으로 거론된 북항 돔구장 역시 시행 주체부터 교통 대책까지 주요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우현 부산시의원(국민의힘·동래구2)은 24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두 야구장 구상의 준비 상황을 따져 물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북항 돔구장은 기존 개발 협약의 처리 방향과 시행자, BPA 토지 출자, 자금 마련, 소유·운영 구조, 적자 부담, 관중 수송 방안 등 7개 분야에서 확정된 문서가 없었다.

부산시가 제시한 약 6300억원 규모의 BPA 토지 현물출자안도 법률상 가능성이 열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BPA 이사회 의결과 해양수산부 승인, 출자 약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보증을 맡을 기관의 확약이나 민간 투자자의 참여 의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 공모주 역시 발행 주체와 규모, 수익률, 손실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폐형 구장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약 8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적자가 나면 어느 기관이 부담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4만명 수용을 전제로 한 보행 동선과 대중교통 수송력, 주차 수요, 비상 대피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부지 활용의 주도권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의 기능 재편 타당성 용역은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했으며 부산시는 수행 주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BPA가 상부시설 개발에 참여할 길은 열렸지만, 돔구장 입지나 출자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반면 실행 절차에 들어간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후속 단계가 사실상 멈췄다. 부산시는 국비 299억원의 이월·반환이나 일정 변경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주고받은 공문과 승인 요청 문서가 없다고 답했다.

국고보조금을 돌려줄 경우 향후 정부 재정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살핀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아직 중단이나 반환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시의 귀책 사유로 국고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직 재건축비를 기한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 신뢰에 미칠 영향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자이언츠가 부담하기로 한 817억원도 논란에 올랐다. 부산시는 기존 약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방향이 정해진 뒤 롯데 측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변경이나 철회에 따른 정산 기준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다룬 법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 체육국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전담 조직이 공식 출범하기 전부터 '북항 돔구장 추진 속도에 맞춰' 사직 재건축의 조정을 살핀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송 의원은 이를 두고 새 구상의 타당성을 먼저 입증하지 않은 채 기존 절차부터 늦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후 시설의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직야구장에 12억원 이상을 들여 37차례 손봤지만, 상당수가 소모품 교체와 편의시설 정비 등에 그쳤다는 것이 송 의원의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외야 보행 구역 파손과 천장 도장 박리, 철골 기둥 부식, 누수 흔적 등이 발견됐다. 부산시는 안전진단 시기를 앞당기고 필요한 보강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입지와 시행자, 자금, 소유권, 유지비, 교통 방안 어느 하나 확정되지 않은 구상 때문에 실행 단계의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세우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비를 반납하거나 절차를 중단하지 말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애초 일정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