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적발달장애인협회, 법치 가치 준용 지방법원 재판 참관

공보판사·질의응답 참여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호남사랑장학회가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공)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호남사랑장학회가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봉사자들에게 사법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22일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협회 회원과 호남사랑장학회 관계자, 물드림봉사단, 지역 청소년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법원의 기능과 재판 절차를 현장에서 살펴보며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은 법원 관계자의 안내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민사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찾아 실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담당 판사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평소 궁금했던 사법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석자들의 질문은 영상재판 운영 방식과 법원의 업무 전반으로 이어졌다. 판사는 현재 원격 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재판과 판결이 이뤄질 정도로 법원이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진 일정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을 둘러보며 재판 절차와 법 적용 과정을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민사와 형사 사건이 처리되는 방식의 차이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사법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김수양 공보판사는 법관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소개했다. 로스쿨을 마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법조 실무를 경험한 이후 대법원의 심사를 거쳐 판사로 임용되는 절차를 설명하며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법정을 직접 보니 법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석 회장은 "회원들이 실제 재판 현장을 경험하며 사법 제도를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은 발달장애인과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법원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법원의 역할과 재판 절차를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미를 더했다.

광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