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조례 폐지 수순…교육청 "미래교육 전환"vs·전교조 "성과 평가 선행"

사진=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대전광역시 혁신학교 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청은 혁신학교의 핵심 가치가 일반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안착한 만큼 미래교육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전교조는 정책 운영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5일 '대전광역시 혁신학교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다.

혁신학교는 설동호 전 대전교육감 재임 당시 역점 추진된 학교혁신 정책으로, 대전에서는 '창의인재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다. 현재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45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조례 폐지는 혁신학교 정책을 없애기보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교 자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혁신학교의 핵심 가치를 일반 학교 교육정책으로 확대·통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와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특정 학교를 지정·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교육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조례 폐지가 대전만의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 출범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핵심 가치가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안착했고, 다른 시·도 역시 미래교육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재편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조례 폐지로 정책 실패를 덮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혁신학교의 거점 기능 부족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 미흡, 교사의 행정업무 재구조화 실패 등을 정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꼽았다. 또 운영 성과를 일반 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과 성과 관리가 부족했고,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혁신학교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성과 관리와 확산 전략, 학교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례 폐지에 앞서 정책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교 자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 혁신학교의 핵심 가치는 일반 학교 교육정책을 통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폐지는 혁신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미래교육 체계로 정책을 통합·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오는 8월 5일까지 기관·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