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조금 행정 미숙으로 대전시 예산 추가 투입

신청자 전원 지원으로 방침 결정... 예산 20억정도 추가로 편성해야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행정 미숙으로 시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준 대전시가 접수된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한 푼이 아쉬운 대전시는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시스템 운영과 안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민들에게 혼선과 불편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7월 7일 접수된 신청자 전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7일 접수된 전체 신청자 1428명으로,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 등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량이 출고되는 경우 보조금을 모두 지원한다. 다만, 허위 출고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7일 전기차 486대에 대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수가 지원 계획을 넘어서면 접수를 마감해야 하는데 이날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확대하면서 신청 건수가 대상 물량의 3배가량인 1428명이 접수를 했다.

이에 시는 기존대로 하던 접수 선착순이 아닌 1428명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 가능 확인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고, 사전 공지 없이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시는 신청 순으로 할지, 지원 가능 확인 순으로 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고민해오다 최종적으로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전체 지원자 지원 결정으로 시는 당초보다 예산을 15억∼20억원 정도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한다. 9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출범 후 재정 악화로 각종 사업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신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체계를 갖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반의 업무처리 절차를 재점검하고, 접수 시스템 운영과 대상자 선정, 시민 안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