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2%"… 안전장치 차량 조건부 허용 필요

경찰청·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40.2% 급증
2018년 시행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률 5년째 2% 수준… 상당수는 생계수단용
복기왕 의원 "반납 아닌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갖춘 차량만 운전 허용해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료사진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

100명 중 2명 정도만 반납하는 데다,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가 농업 등 여전히 생업을 위해 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납보다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3.6%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01만명에서 563만명으로 40.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3130건에서 19만3889건으로 4.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 비중은 15.7%에서 23.7%로 8.0%포인트 늘었다. 정부가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5년 고령운전자 100명 중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사람은 2∼3명으로 반납률은 2.51%에 그쳤고, 최근 5년간 반납률도 2%대에 머물고 있다.

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반납률이 저조한 건 고령운전자 상당수는 생업을 위해 운전대를 놓을 수 없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업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의 94.8%는 생업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차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운수업 종사자 81만4737명 중 25%(20만5846명)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물론 지방정부가 10∼50만원 상당의 반납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반납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장치를 지원하자는 얘기다. 복 의원이 2025년 12월 75세 이상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부착하면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S)나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장치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갖춘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생업과 이동권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만, 관련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7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 사진제공=당진시

복 의원은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상당수인데, 실질적 대책 없이 반납만 권유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과학기술로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