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시의원 “부산 복지사업, 간판보다 설계 먼저”

ESG센터 기능 추가 전 인력·조례 정비
세대공유캠퍼스 전환 근거 마련 요구

박희용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기존 복지시설의 이름을 바꾸거나 역할을 넓히기에 앞서 정책 정체성과 세부 실행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은 7월 21일 제338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우리동네 ESG센터 개편안과 가칭 세대공유캠퍼스 구상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노인 일자리와 자원순환을 연결해 온 우리동네 ESG센터에 아이돌봄과 사회적 고립 예방 역할을 더하려는 부산시 방침을 먼저 짚었다.

센터는 폐플라스틱 새활용과 환경교육·체험, 세대이음 활동을 결합한 부산형 모델로 출발했다. 현행 조례도 노인 일자리와 환경을 잇는 거점으로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 공간과 근무 인력으로 새로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영역부터 넓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다른 만큼 모든 센터에 같은 역할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치 목표와 실제 개소 수의 차이도 문제로 들었다. 부산시는 당초 16개 구·군에 센터 한 곳씩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자료에 제시된 2026년 말 예상 규모는 13곳이다.

박 의원은 "기능 재편이 기존 센터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면 조례에 규정된 목적과 업무 범위, 재정 근거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기준을 그대로 둔 채 프로그램만 계속 보태면 집행 책임과 비용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하하캠퍼스를 가칭 세대공유캠퍼스로 전환하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문화·교육·사회공헌 공간이었던 시설에 청년 일자리와 세대통합 영역이 새롭게 포함됐지만, 전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경과까지 바뀐 이름으로 소급해 적고 하하캠퍼스와 세대공유캠퍼스, 이음캠퍼스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한 점도 혼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시니어 교육과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 세대통합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시니어의 경험을 청년 취업·창업과 연결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노년층의 사회참여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명칭과 대상, 목적이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과 판단 근거를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정책의 세부안을 전면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