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국토부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시범사업 대상 선정'

복잡한 인하가 인공지능으로 사전 진단 가능

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의 시범 운영 지자체로 21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잡고 진행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업 개발 가능 여부, 핵심 검토사항, 필수 행정 절차 등을 사전에 종합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아산시는 다채로운 인허가 수요를 갖춘 융복합 성장도시라는 점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행정 인프라 역량을 크게 인정받아 시범운영 대상지로 뽑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허가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회계과, 건설정책과 등 관련 부서들이 대거 참여한다.

각 부서는 소관 법령 및 조례, 기존 인허가 사례, 행정 데이터 등을 다각도로 공동 검토하며, 현장 실무 노하우를 시제품(프로토타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과 기업은 개별 부서를 일일이 찾지 않고도 해당 토지의 핵심 규제사항과 승인 가능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 확인이 빨라지는 등 민원 처리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는 행정 참고용 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인허가 판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담당 부서의 정식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첨단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