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9만 벽 갇힌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이 맞춤 처방전

정부, 작년부터 용역 거쳐 올 하반기 이전안 발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안' 초미의 관심
"다 가진 도시 NO! 자생력 잃은 세종시' 현주소
기본 인프라조차 태부족… 공공기관 유치가 해법

세종시 인구 통계 현주소. 최근 39만 벽도 무너졌다. 이 통계는 오류 상태로, 시는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세종시 자료 갈무리)

인구는 39만 벽에 갇히고 상가 공실·역외 소비 지표는 전국 최고 수준에 있으며,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기본 인프라조차 태부족한 세종특별자치시.

더욱이 정부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른 재정 차별 규모도 1조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총체적 부실에 놓여 있다. 이 와중에 2025년부터 해양수산부에 이어 산하기관 3곳의 이전이 본격화하는 등 정상 건설에 역행하는 흐름마저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건설 중인 신생 도시 세종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무엇으로 마련해야 할까. 다른 대도시와 대등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기란 희망고문에 가깝다.

현시점에서 긴급 처방전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기에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분권 실현의 가치를 품은 세종시에 최적화된 성장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년 전부터 '세종시가 다 가지려 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면 충분하지 않은가'란 문제제기와 함께 세종시를 소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14년째 공터로 남겨져 있는 세종시 나성동 백화점 부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KTX역과 지하철, 백화점·대형 쇼핑몰 및 아울렛, 동물원 및 놀이시설, 자연휴양림, 특화 체육시설, 어린이 도서관, 수산물센터, 체육중·고, 야시장과 테마 거리, 위락지구, 특화 병원, 프로스포츠 구단, 정규 규격의 야구장과 축구장, 50m 수영장, 중고차 도매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 수변 레저·체험 시설, 미술관과 중공연장,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 콤플렉스'조차 없는 세종시의 현실은 외면했다.

다른 대도시권에선 당연한 시설과 기능들이다. 심지어 세종시에는 일선 시·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맥도날드조차 없고, 2028년에야 1호점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무게중심을 잘 잡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용역을 진행해왔고, 최대 300곳 안팎의 공공기관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과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의 세종시 배치는 충분한 명분을 갖췄다. 국토 중앙에 위치한 접근성 면에서도 최적지로 통한다.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전진 배치도 2029년 대통령 제2집무실 개관 과정에서 선결 과제로 꼽힌다. 2025년 법안으로 제출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전도 조속히 서둘러야 할 현안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다 가진 도시가 아니다. 그 관점에서 기존 대도시와 같은 길을 걸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며 "국책사업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특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토대는 완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우선 갖추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와 연관성 있는 기관들의 추가 이전은 세종시의 정상 건설과 자족성장의 기본 토대 구축에 필수적 요소로 통한다. (사진=중도일보 DB)

한편,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연관성, 행정수도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전 당위성을 안은 기관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고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가 대표적이고, 해당 기관들은 현재 서울 종로의 민간 건물과 정부 서울 및 과천청사로 분산돼 있다.

여기에 총리 직속 위원회로 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600여 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과천청사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 서울 중구의 민간 건물에 소재한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이전 논거도 충분하다.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도 대상군이다.

국책연구단지로 살펴보면, ▲국무조정실 및 국책연구단지 관련 한국행정연구원(기재부 및 행안부와 협업도 가능),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부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업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기부 관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중기부 관련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토부 관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용부 관련 한국폴리텍대학의 국제기술 교육센터 ▲방통미위와 문체부,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역대 정부 공약) 관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성평등가족부 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와 연관된 세종학당재단도 우선 고려 가능한 기관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대법원과 감사원, 경찰청, 대한체육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및 한돈협회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르거나 정치권에서 필요성이 언급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