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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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이관되면서 경찰·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중도일보 DB) |
대전청 청사 선정 배경과 예산 반영 여부, 향후 대전 이전 계획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이 반복되는 반면,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 수사기관 출범 준비 과정의 소통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도일보는 최근 대전지방중수청 세종 임시청사 입주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여러 차례 유선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개청준비단은 유선상 답변이 어렵다며 공식 질의는 이메일로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보는 대전지방중수청 세종 임시청사 입주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두 차례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대전청이 세종IT타워에 우선 입주하게 된 배경, 대전 후보지 검토 과정, 세종 임시청사 구축 비용, 향후 대전 신축·이전 계획, 향후 추가 예비비에 대전청 개청 예산이 반영될 계획인지 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개청준비단은 대전 후보지 검토 과정과 시설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전 이전 목표 시점과 예산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대전지방중수청 청사 입지와 관련해 필요면적, 보안성, 안정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종시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전 지역 후보지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 수와 탈락 사유, 대전시와의 협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예산 문제 역시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해 1차 목적예비비로 본청과 서울청 청사 구축 예산을 확보했고,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부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청 청사 구축 등을 위한 2차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전청과 수원청 관련 예산은 1·2차 예비비 지출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핵심 질의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대전청은 대전이 아닌 세종에서 우선 출범하는 데다, 향후 대전 지역 부지를 확보해 신축 또는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만 제시된 상태다. 세종 임시청사 운영 비용과 대전 청사 이전 예산이 언제, 어떤 절차로 확보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부산·대구·광주 청사도 신축이 아닌 기존 민간 건물을 임대해 입주하는 방식이다. 청사 확보 방식이 유사한데도 이들 3개 지방청은 2차 목적예비비 명시 대상에 포함된 반면, 대전청 관련 예산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한 관계자는 "기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질의 내용을 추가 검토해 빠른 시일 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중수청 개청 준비 과정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최소한의 설명 책임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출범하는 국가 수사기관인 만큼 청사 위치와 예산, 이전 계획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다"라며 "보안상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청사 선정 기준과 예산 반영 방식, 향후 이전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청이 세종에서 출범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커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도일보는 대전지방중수청 예산 반영 여부와 향후 이전 계획, 세종 임시청사 운영 비용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답변이 도착하면 그 내용을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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