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출연연 임무 재정립·지역 자율 R&D 3배 확대

과기정통부, 올 하반기 주요업무 대통령 보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구환경 개선과 지역 R&D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패를 자산화해서 과감하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한다. 지역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 예산도 2027년 올해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 하반기 추진할 주요 업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 생태계'와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패의 자산화'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현행 목표달성도의 결과 중심에서 과정의 성실성으로 중심을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특별평가를 강화하며 이의신청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한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와 통합도 추진된다. 먼저 연구기관 시스템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간 연계를 확대해 연구자가 양 시스템에 중복으로 정보 입력하는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현행 2171개의 행정서식을 154개로 통합·간소화 한다.

특히, 지난 30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탱한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올해 출연연 기관별 고유 임무의 재정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새롭게 설정한 본연의 임무에 대해 선언하는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감사, 채용, 홍보 등 기관별로 공통된 행정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구지원인력의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만 운영되던 과기원 내 딥테크 창업원을 대구와 광주, 울산 등으로 확대하고 출연연의 실증·보육 기능을 강화하여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역량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 예산을 2027년 올해보다 약 3배 규모로 확대하는 구상도 보고했다. 더불어 지역의 신진연구자 전용 기초연구 트랙을 신설하고, 지역기업의 R&D 매칭비율을 완화하는 등 지역 R&D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범용 AI 챗봇 서비스뿐 아니라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확대해 2027년부터는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하겠다"라며 "모두의 AI를 성공시킨다면 이를 기반으로 중진국들과의 수평적 AI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국·중국 양강 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