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온통대전'을 넘어, 시민이 설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고두환

고두환 대표

민선 9기 대전시정이 출범했다. 허태정 시장이 다시 꺼내 든 1호 공약은 '온통대전 2.0'이다. 단순한 지역화폐의 부활이 아니라, 흩어진 정책 수당을 하나의 지갑에 모으고 대전의 돈이 대전 안에서 돌게 만드는 지역경제 순환 플랫폼을 지향한다. 소비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시도다. 나는 여기에 대전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또 하나의 과제를 얹을 수 있다고 본다. 고향사랑기부제다.

그동안 대전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성심당이라는 전국 최강의 답례품에 꿈돌이 굿즈와 코레일 협업까지 더해 누구보다 유리한 지형을 갖췄지만, 광역 모금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직전 시정은 고향사랑기금 7억 원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세우려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의 선의로 모인 돈을 취약계층 지원이 아니라 행정 치적으로 소비했다는 지적이었다. 정작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옆에 있었다. 대전 중구다.

같은 성심당 답례품을 앞세운 중구는 지난해 31억 원을 모아 전국 기초지자체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렸다. 답례품이 같았는데 성패가 갈린 이유는 하나다. 중구는 자활 지원, 청년 자립, 취약계층 치과 지원처럼 시민이 직접 고를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을 앞세웠고, 시민은 답례품을 넘어 '내 돈이 닿을 곳'을 스스로 선택했다. 광역이 기초에 뒤진 이 역설은 문제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설계하느냐'에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길을 걸어간 일본을 보면 방향이 뚜렷하다. 일본 고향납세 시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에는 라쿠텐, 사토후루처럼 답례품 경쟁으로 규모를 키운 커머스형 플랫폼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거버넌스로 승부하는 플랫폼이 있다. 후루사토초이스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2013년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GCF)을 처음 만들어, 지자체와 비영리단체가 지역 현안을 프로젝트로 제안하고 시민이 그 '쓰임'을 골라 기부하게 했다. 유기견 보호, 재해 복구, 아이들 교육처럼 답례품으로는 팔리지 않는 공익 사업이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성사됐다. 사가현이 지정기부단체 제도로 사회연대경제,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등에 권한과 책임을 넘겨 정부도 못 하던 연구비까지 모금한 것도, 이런 협치형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목할 것은 이 거버넌스 플랫폼이 걸어온 길이다. 손은 많이 가고 답례품 매출은 적어 영리기업이라면 붙들지 않았을 지역문제 사업을, 이들은 끈질기게 사업화했다. 공공은 검증과 정산의 행정 허브를 맡고, 민간 플랫폼은 기부자 발굴과 현장 확산을 맡는 역할 분담이 제도를 멀리 가게 했다. 소비의 플랫폼이 아니라 참여의 플랫폼이 시민을 남기고, 그 시민이 지역을 다시 찾는 생활인구가 된다.

한국에도 이제 그런 길을 걷는 협치형 플랫폼들이 자라고 있다. 답례품 경쟁 대신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전면에 세우고, 공익성을 기준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흐름이다. 온통대전이 시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플랫폼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의 기부를 지역 문제 해결로 순환시키는 플랫폼이다. 대전 중구가 증명한 지정기부의 힘을 광역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사가현처럼 사회연대경제,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등이 프로젝트의 기획과 운영을 열어준다면, 대전은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모형을 완성할 수 있다.

지역을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성심당도 꿈돌이도 이미 갖췄고, 대전 중구가 길까지 보여줬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통로다. 온통대전으로 소비의 주권을 돌려주려는 대전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의 주권까지 시민에게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선 9기 대전이 두 플랫폼을 시민참여의 양 날개로 삼아, 대한민국 참여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 고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