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도의원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예산부터 채워라"

"조례가 정한 책무인데 3년째 반쪽 편성"

김구연의원(5분발언)<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16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책임 있게 편성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이라며 "벼농사는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짚었다.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농촌 고령화로 벼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농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08년 시행 이후 19년째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도 7만6000여 농가가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제2회 추경에서도 부서 요구액보다 부족한 예산만 편성됐다.

당초예산 미편성 여파는 행정 절차로도 번졌다.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신청받지 못해 하반기 별도 신청 절차가 생겼다.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를 안게 됐다.

시군은 안내와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떠안았다.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단순한 경영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안전망"이라 말했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남 쌀 산업과 농촌의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