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가시밭길… 시의회도 "예산 있나"

260억원 재원 조달 방안 관건
세종교육청 복지부 협의 요청
유인호 교안위원 정체성 지적
"시 비법정전입금 분담도 부담
재정수반 사업 신중히 살펴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유인호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사진=유튜브 갈무리)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1호 공약으로 내건 '20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세종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5박 7일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와 정책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많아 사업 추진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26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쟁점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 속 어떤 논리로 재원을 확보하느냐가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대 형성을 기반한 교사와 학부모의 지지를 얻는 일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미성년자가 참여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안전 관리 문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학생 인솔을 책임질 교사의 업무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우려는 세종시의회 교안위 첫 회의에서도 표출됐다.

16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유인호(보람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중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백윤희 교육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응답에서 세종시의 현 재정 실태를 되짚으며 해당 사업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유 의원은 "중3 학생들이 대상이라 교육국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 했는데, 최근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복지 사업이라 해석이 되고 있다. 정확히 가르마가 타진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백 국장은 "사회복지보장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교육과정 안에서 전반적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원과 중등교육과를 주축으로 예산은 정책국에서 협력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6월 말 TF 구성안을 제출했고, 60일간의 심의를 거쳐 전담조직을 꾸릴 것이다. 내년 1~2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예산이 있나. 지금 시에서 비법정전입금 449억 원을 분담해주는 것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정리가 안 된다. 그것도 사실 교육 복지"라면서 "진로탐험대는 교육 과정이 아니고 교육 복지과정이다. 한쪽에선 돈 없다고 하고, 한쪽에선 돈이 필요하면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정 수반사업은 신중해야 한다. 행정국, 교육국 등 내부 가르마가 안 타진 상황에서 어거지로 가르마를 태우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예산은 총량이다. 예산 관점에서 결국 시와 교육청이 얽혀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할 문제다"라며 정책 추진에 대한 신중론을 강조했다.

한편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앞서 15일 열린 시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