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세종 재정 정상화' 민관정 대책위 구성 제안

15일 세종시청서 세종시당 기자회견
정부 해결 요원 "기다릴 시간 없다"
대책위 통해 정상화까지 초당적 협력
"시민의 참여가 무기, 힘 모아달라"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이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당 제공)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세종시 재정난의 핵심 원인인 보통교부세 산정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요원했던 만큼, 당을 넘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은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세종시 재정정상화를 위한 민·관·정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파와 이념, 소속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세종시의 미래와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지금 전례 없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은 급감하고, 시민의 복지와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위기 이면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다. 광역단체 내에서 기초사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기초사무분 보통교부세는 상당 부분 누락돼 연간 3000여억 원, 최근 5년간 1조 4000여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국책 사업으로 인한 유지 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을 마냥 기다릴 시간도 없다"고 성토했다.

조국혁신당은 대책위 구성을 통해 세종시 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직능단체, 세종시·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정당 등 모든 주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발기인 대회, 그리고 범시민 결의대회까지 이어질 대책위원회의 걸음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세종시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합리한 교부세 산정 방식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