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반도체 초과세수, 재정난 지방정부 긴급수혈 시급

초과세수 발생하면 지방에 교부금…법률 명시
역대 정부도 반도체 호황기 때 집행했던 전례
정부 85조 증가분 미래대응기금 활용 '만지작'
입맛대로 활용 지방 신속 지원 놓치나 우려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추가세수)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과 세수 발생 때 지방에 교부금을 내려줘야 한다고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고 역대 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돈줄'이 마른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 받았다. 박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이날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보다 최소 84조 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에 담아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지방·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추가 세수 활용 방안에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만 해도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역대급 초과 세수로 대전시 등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그해에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 순서로 지출해야 한다고 국가재정법 90조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1990년대와 2000년대 반도체 호황기에 초과 세수를 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쓰인다면 중앙정부 입맛에 따라 돈이 쓰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수천억 원씩 삭감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긴 점을 비추어보면 상반되는 얘기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행정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는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복지·돌봄 등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행정 수요는 커졌지만 지방에 돌아가는 몫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방교부세 인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추진 당시에도 재정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중앙은 초과세수로 장밋빛 미래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민선 9기가 시작된 지방은 재정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초과세수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쓰고, 장기적으로는 갈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 확대 등 재정 이양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