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영종구청장, '대통령 직속 규제위'에 영종 5대 규제 개혁 강력 건의

환승관광 무사증·고도제한·소음방지법
병상 총량·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 촉구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영종구가 글로벌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개 규제혁신 건의안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사진=영종구청 제공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영종구가 글로벌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대 규제혁신 과제를 직접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14일 서해구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이뤄졌으며, 영종구의 성장 잠재력을 가로막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담겼다.

손 구청장은 "영종구는 세계 일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경제 수도"라며 "영종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구청장이 제시한 건의 사항은 ▲환승관광객 72시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환승관광 제도는 단체 관광객에만 국한된 현행 규정을 개별 여행 트렌드에 맞게 개편하고, 허가 시간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소음방지법은 주민 피해를 고려해 공항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CAO 기준 개정으로 영종 전역이 고도 제한에 묶일 우려가 크다며, 운항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상 총량 규제 개선을 통해 '영종권'을 신설하고 대형 종합병원 유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영종의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화정 구청장은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 최정상급 인프라를 품고도 낡은 규제의 덫에 걸려 대기업 투자 유치와 주민 건강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며 "영종의 무한한 잠재력이 시대착오적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