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우대 ‘3종 패키지’로 성장률 높이려면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것이 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이나 균형성장(Balanced Growth)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다. 그 이유를 간추리면 필수 생존 전략이 아닌 시혜적 차원의 '배려'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4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는 기존 정책들과 구별된다.

우선, 정책 목표가 K자형 양극화 해소를 넘어선다는 점에서다.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단계를 지향한다. 공간적·물리적 격차 해소에서 공공조달의 지방 우대 확대 등 자생적·산업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도 평가할 수 있다.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은 지역이 성장의 중심에 설 때 효과도 명확해진다는 원칙에도 충실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 도입도 잘된 방향이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옷을 입은 '5극3특, 지방우대'는 적극적 우대 조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한정된 공간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혼잡비용만 겨냥하지도 않았다. 이 역시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지역 고유의 혁신 생태계를 살리려는 구체성은 물론 다소간 떨어진다. 지금까지 거점 확산 효과가 부족한 원인도 돌아봐야 한다. 지방 자생력이라는 근본을 키우지 못한 데다 기계적인 균등 개발에 과도하게 치중했기 때문이다. 지방 살리기가 곧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조차 희박했다.

그런 만큼 지방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삼은 이번 발표가 돋보인다. 다만 지방우대지수까지 개발해 서울 반경 밖으로 멀리 나갈수록 인센티브가 후해지는 방향에는 이론(異論)이 따를 수 있다. 거리 비례에 따른 차등적 지원 발전이라는 행정적 기계주의는 경계하자는 것이다. 인구소멸 위기의 정도나 지역 낙후도, 중소기업 사정, 경제 수준 등을 종합해 정교한 분석을 거쳐야 한다. 하반기 윤곽이 드러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에서의 재정적 우대뿐 아니라 지방 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이 함께 따라줘야 지방을 통한 성장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