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장애인학대 규탄 한목소리 "철저한 진상 규명, 가해자 엄벌"

'해뜨는집'서 발생 무혐의 처분
세종경찰 재수사 돌입한 가운데
신속하고 명확한 조사 강력 촉구
세종시청엔 행정처분 강화 요청
"보완수사권 폐지 안돼" 주장도

김예지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연속 보도>=김예지 국회의원(국회 복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은 14일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과 관련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를 즉각 입건하라"고 촉구했다. <중도일보 5월 13·18일, 7월 13일 보도>

이날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 2025년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에서 발생한 40대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들은 경찰의 가해자 처벌과 시청의 시설 행정처분 강화, 더 나아가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의 실질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예지 의원은 "경찰은 재수사 착수 이후에도 입건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세종시청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시설에 대한 책임을 재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이번 사건처럼 경찰의 초동수사로 영원히 묻힐뻔한 사건들을 그나마 구제해온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선 안된다"며 "그런 무책임한 발상은 사법 방어권이 취약한 장애인들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영원히 가두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세종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어 김재설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장은 "중증장애인이 전치 12주라는 큰 손상을 입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한 세종 경찰은 각성해야 한다"면서 "재수사에서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는 "발달장애가 있든 지체장애가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종시민이다"라며 "전치 12주 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경찰의 수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우리도 시민이다.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장체계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자립 예산구조 전환, 민관 합동 상시점검 체계, 실효성 있는 인권감독 기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