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미끄럼포장 관리 공백…전수조사 촉구

797곳 시공·보수 이력조차 파악 안 돼
마찰성능 검사·관리 DB 구축 제안

김효정 부산시의원(국민의힘·만덕·덕천)이 14일 열린 제33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전역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보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육안 점검을 넘어 마찰성능을 측정하고, 점검 범위를 부산 전역으로 넓혀 관리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다.

김효정 부산시의원(북구 만덕·덕천·국민의힘)은 14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3일 북구 만덕동 상학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3중 추돌한 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사고 이후 해당 도로 80m 구간이 재포장됐지만,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관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부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797곳이 있지만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시기와 공법,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노후 포장의 마찰력이 떨어지면 비가 오는 날 제동 성능이 약화될 수 있어 정기적인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473억 원 규모의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장 점검과 후속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의 2025년 통학로 연구용역에서도 미끄럼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경사도로 등 부산 전역의 미끄럼방지시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공연도와 공법, 보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마찰계수 측정 등 성능 중심의 점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와 시교육청, 구·군, 경찰청이 공동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