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성당원 추종', 정당 보조금 줘야 하나

여야 각 당의 강성당원 입김이 정당의 권력 작동 방식을 바꾸고 있다. 당원 주권시대가 열렸다지만 정확히는 '강성당원 득세 시대'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성당원의 뜻에 의해 중요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당 지도부 자리를 보전하는 '뒷배'로 활용하고 있다. 정작 매년 수백억원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다수 국민의 뜻은 강성당원의 완력에 가려 외면당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최근 6개월 이상 매월 당비 1000원을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권리당원과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당 대표 및 각종 선거 공천 투표권을 갖는다. 민주당 대표를 뽑는 8·17 전당대회의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은 70% 대 30%로 결정됐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니 강성당원의 뜻에 후보들이 목을 매고 있다.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정의당까지 막심한 국민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당락을 걸고 있다. 강성당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 위기에 몰리자 '징계 정치'에 나섰다. 원동력은 '윤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 보조금을 다 거부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강성당원을 추종하는 정당 정치는 다수 국민이 배제되며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책임정치의 실종을 낳고 있다. 정치권에선 양당의 권리·책임당원은 각각 150만·100만명 안팎으로, 이중 강성당원은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강성당원과 팬덤에 휘둘리는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 퇴행을 부를 수밖에 없다. 여야 거대 정당의 책임정치 실종은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 다수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