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4000억 규모 국립교정시설 유치 검토…시민 의견이 최종 변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속 주민 공감대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 좌우

제천시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법무부의 신규 국립교정시설 조성 제안을 받은 가운데 사업성 검토와 함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규모 국비·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이 실제 유치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정시설 건립 부지를 찾고 있으며, 제천시는 교정 관련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안은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약 4000억 원 규모다. 부지면적은 19만 2000㎡, 연 면적은 5만 3689㎡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용 정원은 약 1000명 수준이다. 운영 기간은 2035년부터 2065년까지 30년 이상으로 계획됐다.

현재 태백시와 남원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모두 4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교정시설 개념을 넘어 교정 공무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복합 정주형 시설을 목표로 한다. 운영 과정에서는 250명 이상의 교정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700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로와 생활 SOC,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일부 시설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건설이 진행되는 2031년부터 2034년까지 약 2400억 원이 투입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는 물론 숙박·외식업, 자재 공급과 장비 임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이 운영 이후에도 약 30년 동안 1600억 원 규모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교정 공무원의 생활 소비와 급식,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 관련 산업에도 안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교정시설이라는 특성상 주민 반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신규 교정시설 건립 과정에서 안전 문제와 지역 이미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갈등이 반복된 사례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예상되는 인구 증가와 소비 효과가 실제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유입 인구의 정착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천시는 앞으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경제성, 지역 발전 효과, 주민 우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와 발전 가능성뿐 아니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