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通)하는 충남, 시험대 선 박수현 충남지사의 소통 리더십] ①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 해법

'4수째' 지천댐 카드 둘러싼 기후 위기와 미래 용수 확보의 명운
"구체적 삶의 궤적·생태계 대책 결여" 대책위 백지화 촉구 투쟁
표류하는 공론화위 정상 가동 시급… 박수현 '소통 리더십' 시험대

'통(通)하는 충남'을 앞세운 민선 9기 박수현 충남지사의 충남도정이 출범과 동시에 안팎으로 산적한 지역 현안들과 마주했다. 천안·아산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첨단 산업과 AI 대전환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이, 한편에서는 생존권과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시·군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분출하면서다. 여기에 이웃 지자체와의 초광역 협치 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도정의 심장부를 채울 공공기관 유치와 국비 확보를 향한 대정부 전선까지 지역 안팎의 실무적 과제들이 촘촘히 맞물려 있다.

내부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미래를 새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첨단 산업의 수요와 소외 지역의 생존권을 유기적으로 조율할 박수현 지사의 정교한 '소통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박수현 호(號)가 향후 4년간 풀어내야 할 핵심 현안과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 해법

②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충청권 광역연합이 남긴 과제

③ 혁신도시의 완성을 향한 공공기관 및 산단 유치

④ 'AI 대전환' 을 비롯한 주요 현안 해결

지천댐 건립 찬성 주민측과 반대 주민측이 동시에 내건 현수막.(사진=중도일보DB)

▲'4수째' 지천댐 건설 잔혹사…기후 위기와 만성 물 부족의 경고

부여·청양 경계의 지천댐 건설 논란은 2024년 7월 정부가 이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발표하며 촉발됐다. 이 사업은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하루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정부와 충남도는 과거 1991년과 1999년, 2012년 등 세 차례나 지천에 댐 유치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이번이 무려 '네 번째' 도전인 셈이다.

정부와 민선 8기 충남도가 재차 지천댐 카드를 꺼낸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과 냉혹한 물 부족 현실 때문이다. 청양과 부여 등 지천 수계 일대는 2017년부터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기후 취약 지대로 전락했다. 자체 수원도 턱없이 부족해 청양은 용수의 80%를 보령댐과 대청댐에, 부여는 100%를 대청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도 전체의 만성적 물 부족도 한계에 달했다. 충남은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2031년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2035년에는 하루 평균 18만t의 용수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유치와 AI(인공지능) 기반 첨단 신산업이 안착할 시기에는 전력과 인프라 못지않게 수력(水力) 확보가 충남 미래의 명운을 가를 핵심 열쇠로 지목된다.

지천댐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6월 18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지천댐 반대 대책위 제공)

▲"주민 삶 궤적 고려·생태계 파괴 대책 부족"…투쟁 나선 주민들

그러나 반대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한 반대 주민들의 저항은 완강하다. 이들은 지천댐 건설이 청정지역 청양의 환경을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앗아갈 것이라 우려한다. 댐이 들어서면 안개와 서리 일수가 70% 이상 증가해 일조량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량도 20%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이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대책위는 상수원 규제로 인해 취수구 상류 15km까지 공장이나 주택, 숙박업 설치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 지적한다. 도가 약속한 예산 지원 역시 도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공수표'라는 입장이다. 지천댐 건설 유무를 논의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에도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천댐 건립 사업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7월 2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멈춰선 공론화위, 박 지사의 적극적 '정상 가동' 노력이 분수령

찬반 평행선 대치의 유일한 돌파구로 꼽혔던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제대로 된 동력을 얻지 못한 채 가동을 멈춰 서 있다. 박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갈등 해소책으로 직접 제안했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주민들의 냉랭한 시선 속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후부는 올해 2월 5일 충북 청주시 오송ACE컨퍼런스센터에서 지천댐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과거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 시절 지천댐 건설을 '기후파괴댐'이라 비판하며 반대 전면에 섰던 박수현 지사는 취임 후 전향적인 '소통과 숙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지사는 당선 후 타운홀 미팅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이라며 "치열한 토론 끝에 제 개인적 신념과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고 도민 앞에 거듭 확약했다. 도지사 직권으로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독단적 행정을 지양하고, 철저히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결국 민선 9기 소통 도정의 시작은 박 지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공론화위원회의 정상 가동에 힘을 쏟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 주민들의 불신을 걷어내고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박 지사가 공언한 '100% 수용'의 약속도 진정한 소통의 가치로 빛을 발할 수 있어서다. 과거의 반대 신념을 내려놓고 '공론화위원회 결정 복종'이라는 정면 돌파를 선언한 박 지사의 소통 리더십이 멈춰선 공론화위원회를 깨우고 상생의 물길을 트는 열쇠가 될지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반대 입장의 신념을 무릅쓰고 소통의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박수현 지사가 직접 공언한 만큼,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공론화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화의 시작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유의미한 토론의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찬성과 반대 어느 쪽으로 결과가 기울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포=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