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전격 출범…재정 정상화 구조개혁 본격화

숨은 부채·재정 부담 전면 진단 착수
인천e음 예산 다음 주중 소진 예상
구조 근본적 개선 투명한 시정 실천할 것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예산개혁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더 엄중한 상태"라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시의 재정 상황을 설명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 증가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책 등으로 인해 다음 주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예산이 소진되는 오는 7월 16일부터 부득이하게 기존 10% 캐시백을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인수위원회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총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한다.

TF는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앞으로 TF는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동안 시가 추진하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잠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라며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 인천e음도 조속히 정상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앞으로 재정예산개혁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