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도시 선정돼

토지 개발 과정 행정절차 부담 감소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제공)

토지 개발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과 기업들의 부담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산시가 정부의 공공 인공지능(AI) 혁신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AI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산시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도시로 선정돼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새롭게 구축될 시스템은 개발 예정지 정보를 분석해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 허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한 번에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규정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농지와 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는 다양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동시에 적용돼 사전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담당 부서 간 협의 절차도 복잡해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는 AI 기반 분석 기능이 도입되면 행정 처리 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서 간 협업도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도 현재보다 30% 이상 단축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경산시는 올해 말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운영 성과를 검증한 뒤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도시 선정에는 경산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조지연 의원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행정서비스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확대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인허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산=박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