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 현안 '대전교도소 이전' 속도 붙나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교정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민간자본을 활용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전담시킬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과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교정시설 과밀은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 확대라는 임시방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형기 절반을 채우지 않은 조기 출소자가 증가하는 등 밀려드는 수용자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태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교정시설 포화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대전교도소 수용률은 143.6%, 광주교도소 146.2%, 부산구치소 150.9% 등 수용 한계를 크게 넘어섰다.

지역의 핵심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은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최근에야 법무부가 대전구치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된 법무부 추진단은 민간투자 사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등 사업 절차를 전담하게 돼 대전교도소 이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7일 국회를 찾은 허태정 대전시장은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허 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도시공간 재편과 서남부권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초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재소자들이 교정시설 과밀 수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교정시설 확충이 국가적 현안인 만큼 대전교도소 이전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