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재설계 필요" vs "안정성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개 토론회
학령인구 감소 반영한 배분방식 놓고 정부·교육현장 시각차
AI교육·돌봄·유보통합 등 새 수요 뒷받침할 재원 체계 쟁점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공동 주최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교육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유재준·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재정 운용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 수요에 맞게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생 수 증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재정 구조를 시대 변화에 맞게 살펴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고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우려스럽다"며 "교육재정 개편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회장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편 방향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김학수 위원은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세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선호 본부장은 다문화학생 증가와 특수교육 확대, 학생 정신건강 지원, AI·디지털 교육 전환 등으로 교육 수요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가가 공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고, 황옥경 소장은 영유아 교육·돌봄까지 포함하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교원단체들도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운영에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안전관리, 특수교육, 상담,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적인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AI교육과 늘봄학교 등 국가 정책사업도 기존 교육교부금이 아닌 별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이어졌다. 다만 AI교육과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등교육 투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