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2만4천 필지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정비

무단점유 의심지 269필지 확인
10월까지 전 부서 후속 점검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의심지와 유휴재산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재산을 대거 확인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김해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까지 후속 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유재산 2만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사진과 지적도 분석, 현장조사를 병행한 결과 무단점유 의심지 269필지(8만2471㎡), 유휴재산 78필지(1만8074㎡), 용도폐지 검토 대상 77필지(1만1607㎡)를 확인했다.

또 공익적 활용과 보존이 필요한 재산 212필지(166만1147㎡)를 분류했으며, 등기부와 공유재산대장을 대조해 개발사업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 사항 552건을 정비했다. 소유권 등 권리보전이 필요한 재산 470건도 현재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로 이어가기 위해 지난달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모든 부서가 관리하는 토지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형재산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 용역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재산 누락 및 관리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를 더욱 정비해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