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생활 속 규제개혁 우수 제안 7건 선정

출산지원 원스톱 서비스 최우수…군민·공직자 아이디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

김문근 단양군수가 2026년 규제개혁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인 재무과 김혜련 주무관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단양군)

단양군이 군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군은 지난 6일 2026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제안자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 7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 규제와 행정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단양군민과 관내 직장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결과 모두 32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관련 부서 검토와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 제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재무과 김혜련 주무관이 제안한 '출생신고 기반 출산지원 논스톱 행정서비스'가 차지했다. 출생신고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민원과 이상욱 주무관의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임시경계표시 제도'와 농업기술센터 조세형 팀장의 '종자 공급정보 통합공개 및 신청창구 일원화를 통한 규제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주차장 조례 개선 ▲장애인 학습관 이용료 면제 기준 완화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개선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등 주민 생활과 행정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4건의 제안이 포함됐다.

군은 우수 제안 가운데 중앙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 편리한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