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성남시의원 "제설차량기지 이전, '임시'가 만든 행정 혼선" 지적

성남시의회 최종성 민주당 대표의원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흐름이 한 번 꼬이면, 그 뒤를 수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든다. 이번 성남시의 제설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최종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우려를 표명했다.

핵심은 기존 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체부지 확보'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임시부지가 또 다른 임시부지를 부르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번에는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설주차장 일부가 거론되어 혼선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환경 문제다.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취급하는 시설 특성상 분진과 비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간 문제다. 유통센터 주차장 축소는 곧 이용 시민과 상인들의 체감 불편으로 직결된다.

이 같은 구조는 이미 예견된 측면이 있어 대체부지 없이 기존 시설부터 이전할 경우 임시부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이전 단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도 이 지점에 집중된다. 지역구 의원조차 사전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 설치가 진행됐다는 점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져 절차적 소통 부족은 정책의 내용과 별개로 신뢰를 흔드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 입장은 체육시설 조성, 도시개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를 제시할 여지도 있지만 도시 행정은 '불가피성'만으로 설명되기에는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배치와 사전 계획의 우선순위 중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이동 계획이 아니라, 이동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구조 설계이고, 대체부지 확보 없는 이전이 계속된다면, 논란은 장소만 바꾼 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