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의 정치제안, 이번엔 '지방의원 비례대표 소수정당 강제배분'

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 지방의회부터
비례대표 순번 1번, 소수정당 우선 배치
“소수 목소리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 개선”

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진=중도일보 DB]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혁신 제안을 이어가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이번엔 '지방의원 비례대표 소수정당 강제배분'을 주장하고 나섰다.

권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소수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의 지방의회 구조를 보면 소수 정당이 설 자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6·3 지방선거의 경우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5개 구의회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지역구 의원 역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에 소수정당에서 도전장을 냈으나, 모두 고배를 마셨다.

권 전 시장은 "기초의회 지역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한다"며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라 거대양당이 독식하고, 비례대표도 양당이 고스란히 가져간다. 결국 지금의 선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이 아닌 소수정당에 강제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강제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얘기다.

권 전 시장은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소수 정당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에게 1번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라며 "1번을 소수 정당에 양보한 뒤 2번 이하부턴 종전대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거대 양당의 반발과 주민 대의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치 개혁이라는 큰 틀, 그리고 지방자치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으로 접근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외면받지 않고 당당히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지방자치의 미래를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전 시장은 6·3 지선 이후 정치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는 중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영호남 상호 교차 공천제 도입 등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