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믿는다"… 당진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요구 거세져

부정선거·부실관리 논란 속 '특검' 넘어 '선관위 해체·근본 혁신' 목소리 탄력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지역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내건 선관위 전면 개혁 현수막 모습(사진=박승군 제공)

당진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혁신과 권한 축소, 해체 등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연이은 부정선거 의혹과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기존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당진시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 시비와 함께 고질적인 부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일시적인 쇄신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급기야 '선관위 해체 및 전면 개혁'이라는 초강수 대안까지 부상한 상황이다.

당진 지역에서도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번 6.3지방선거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촉구에 이어 이제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선관위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선거 관리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진 시민단체 관계자 P 씨(송악읍, 남)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단순한 인적 쇄신이나 조직 개편으로는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헌법기관이라는 방탄 뒤에 숨지 못하도록 권한 축소 등 조직 체계 자체를 뿌리째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A 씨(신평면, 남)는 "선거에 부정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전선거는 없애고 선관위도 해체 후 권한을 대폭 축소한 작은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분개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관위 개혁안에는 선관위 명칭 변경·위원장 상임화를 통한 내부 통제 강화·감사원 감사 전면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 준 선관위의 고압적인 태도나 부실관리 등으로 의혹을 키운데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당 주도의 특검을 수용하고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 절대다수를 이룬다.

이후 행안부 내에 선거관리 부서를 두고 선거 때만 가동하도록 조직을 축소·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당진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주권자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구조적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향후 선관위 해체 및 재편을 둘러싼 지역 내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