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였던 하남 캠프콜번 해결 '규제혁신' 최우수상

규제로 멈춘 땅이 움직였다…행정의 숙제 풀어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배경에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미군 반환기지 캠프콜번 개발 실마리를 찾았다.

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도시를 만들고 싶어도 쓸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캠프콜번은 반환 이후 수년간 지역 발전의 상징이 아니라 '멈춰 있는 땅'으로 남아 지역 과제였다.

문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규정이었다.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더 엄격했던 경기도 지침은 민간투자를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개발은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추는 일이 반복됐다.

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실무 협의와 정책 건의, 국회 토론회까지 가능한 통로를 모두 활용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개정되어 과도했던 공공기여 기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사업성은 살아났고, 민간사업 공모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사례는 규제를 무조건 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손질해 공익과 개발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춘 사례에 가깝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을 외면한 규제는 결국 아무도 이롭게 하지 못한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파급효과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 개발이 지연됐던 다른 반환공여구역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경기 동·북부 지역 전체의 개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예산 규모보다 제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 예산은 쓰면 줄지만, 제도 개선은 한 번의 변화로 수많은 사업의 시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콜번은 아직 완성된 사업이 아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규제의 벽을 허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최우수상은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바뀐 제도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하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