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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선택은 '반도체'였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결재한 안건이 'K-반도체 혁신 대책'이었다는 사실은 민선 9기 경기도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복지나 조직 개편보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셈이다.
사실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지원하느냐가 투자 규모와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공장 건설이 늦어지면 투자도 늦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추 지사가 강조한 '속도전'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기업이 계획한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 도로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행정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경기도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판단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반도체 정책을 단순한 산업 육성 차원에 머물지 않게 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하나의 협력 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인허가 지연과 지역 갈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행정이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구상하는 미래 역시 생산시설 확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연구개발과 설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연결하고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와 생활 환경까지 함께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하지만 계획이 곧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확보, 각종 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도 많다. 결국 중앙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첫 결재는 언제나 상징적이다. 그러나 상징은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평가받는 것은 실행력이다.
추미애호가 첫 결제로 내세운 '반도체 속도전'이 선언에 그칠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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