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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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특히 대전 등 지역 수사 현장에서는 일부 우수 수사관의 이탈이 민생 사건 처리 공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수청 조직과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중수청 수사관 모집 공고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이르면 8~9월께 검찰청 인력을 대상으로 전입 수요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개경쟁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중수청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부분이 각 기관에서 이미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숙련 수사관이라는 점이다. 중수청은 단순 행정조직이 아니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관뿐 아니라 경찰,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 이동은 기존 수사기관에는 부담이다. 특히 민생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찰 수사부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베테랑 수사관 한 명의 이탈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대전 등 비수도권의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비해 수사 인력 풀이 넓지 않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오래 맡아온 베테랑 수사관이 빠져나갈 경우 사건 처리 속도부터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다.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면서 검찰 구성원 상당수가 향후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일부는 공소청 잔류를, 일부는 중수청 이동을, 또 다른 일부는 법원이나 외부 기관으로의 이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수사 인력 보강과 근무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남아 있는 데다 중수청 출범 이후 우수 수사관 유출까지 이어질 경우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수청의 수사 인력과 역량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인력 재배치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전처럼 대형 산업재해와 방산·연구개발, 마약·경제범죄 등 전문 수사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은 사전에 경찰관서 확충이나 수사부서 정원 확대 등 구체적 보완책까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은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인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기존 수사기관의 민생 사건 처리 역량은 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지역은 수사관 풀이 넓지 않아 베테랑 한두 명의 이동도 체감이 큰 만큼, 중수청 인력 확보와 동시에 지역 민생수사 공백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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