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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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박성수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단층제란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자구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냉혹한 현실을 진단했다.
7월 1일 시정 5기 출범에 앞서 시민사회와 함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근본적인 재정 혁신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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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올 들어 모라토리엄이란 극단적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된 세종시 재정. 현재 세입 정체와 세출 급증이란 이중고 속에 부족한 재원을 채무와 기금으로 버티고 있는 비상 상황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 재정 규모는 2조 3536억 원으로, 2021년의 2조 8501억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하반기 재정 여건은 1000억 원 이상 부족하고, 2030년 완성기까지는 1조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취득세와 보통교부세 등 세입 부문도 취약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으로 구성된 세입 부문이 모두 취약해 가용 재원 자체가 부족한 구조다.
2021년 3338억 원에 달한 주택 취득세가 2022년 2263억 원, 2023년 1655억 원, 2024년 2056억 원, 2025년 1653억 원, 올해 1421억 원으로 해마가 줄고 있다는 게 아킬레스건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이나 실상은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신호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거래가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안되는 수도권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가했고, 2021년 제도 정비를 마친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 윤석열 전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심의 미친 집값 상승을 제어하지 못한 탓이다. 2020년 7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불발로 인한 지연 흐름도 악재로 작용했다.
수년간 불합리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보통교통세는 올해 1208억 원으로, 단층제로 유사한 제주도의 1조 8511억 원 대비 6.5%에 불과하다.
세종시민 1인당 31만 원, 제주도민 1인당 278만 원으로 무려 9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필수·의무 지출 및 유지관리비 증가, 가용 재원 자체가 부족
세출 부문 역시 필수·의무 지출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2026년 72%까지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재량지출 비중은 44%에서 28%로 대폭 축소돼 재정 경직성이 지속 심화되고 있다.
상황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행복청 등 국가로부터 인수받는 대규모 공공시설물(117개)의 유지관리 비용이 203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서다. 2015년 486억 원, 2020년 778억 원, 2025년 1285억 원, 2030년(추계) 1828억 원으로 난맥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이미 주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원과 산책로의 무성한 풀과 거미줄, 삼성천과 제천, 방축천 내 수풀 제초와 모래톱 관리가 사실상 방치 상태에 진입한 지 오래다.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마저 고갈 위기
만성적인 세입 부족은 결국 지방채와 기금 의존도를 높여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을 켠 것으로 진단했다.
올해에만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736억 원의 지방채 신규 발행이 이뤄지고 있고,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마저 쓰고 있어 예치금 잔액이 고갈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박성수 부위원장은 "작년 말 기준 예산 잔액은 통합계정 23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1.3억 원 등 모두 24억 3000만 원에 그치고 있다"라며 "이를 채무 규모로 환산하면, 2026년 기준 5248억 원에 달한다. 채무 비율은 재정주의 단체 지정 기준(25%)에 근접한 22.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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